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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자 '업무상 배임죄' 고발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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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9.02.11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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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김대원 위원장 등은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재단은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추진 명목 하에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했으나,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 국장이 전결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9일 감사위원회가 해당 건에 대해 5개월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의회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하지만 발표한 감사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기관경고, 훈계 등 경징계에 그쳤고, 일부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혈세 200억원이 낭비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진 처사라기엔 너무 가볍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민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및 재발 방지, 공직사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 112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은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예술인들을 위한 독립영화관과 공공 공연연습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예술 복합 기능수행 아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지난해 6월 재밋섬 건물을 106억73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큰 논란이 벌어졌고, 뒤이어 '부실 계약'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달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계약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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