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회에서 의결한 유초중등사학 관련 15개 정책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는다.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 법인관계자, 학계, 국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립유치원 사태와 사학의 채용비리, 학령기 아동 인구의 감소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가 국가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정책토론회가 제기하는 시사점이 많다. 특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향후의 법률 개정에도 관심을 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의 인사로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조발제를 한다. 조 교육감은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발제를 준비했다.
하봉운 교수(경기대)가 사학 재정분야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임재홍 교수(방송대)는 사학의 법인 정책을, 문홍주 교장(광주 서진여고)은 사학 인사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초중등사학 법인연합회에서도 세 분야의 주제에 모두 참여하여 토론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분야에는 조훈 서정대 교수가, 법인 정책분야에는 이명웅 변호사가, 인사 정책에는 홍택정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한,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과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CBS 김영태 기자도 참석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 초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유초중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 법인측과의 협력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