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찾는 국민이 없다면 법원도 존재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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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찾는 국민이 없다면 법원도 존재할 이유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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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 14일 취임식 개최
 

이창한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14일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현재로서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법원 업무의 요체는 재판이니만큼, 성심을 다한 충실하고 적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를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증거조사를 하며, 타당한 결론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균형감 있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관의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여러 업무 중에서도 민원 업무가 까다롭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법원을 찾는 국민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로 법원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성과 열의를 다해 민원인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을 찾는 국민이 없다면 법원도 우리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원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 구성원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제주도민들에게 법원에서 훌륭한 재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사법부 위기는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재산 분쟁 등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런 법원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제23회 사법고시로 법조계에 입문,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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