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돈장 주변 올레코스, 관광시설 조성 등 여건변화로 냄새민원이 다발함에 따라 농가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취약지역,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으로 냄새저감 이행이 어려운 양돈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폐업농가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지원 사업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개소 당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폐업 추진은 희망 신청 양돈장에 대해 현장 확인과 양돈장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현 시점 사육규모와 최근 3년 동안 도축장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규모를 확정한다.
또 최종 축산업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취소할 경우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와 영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개소에 대해 6억 3천만원 폐업지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폐쇄를 유도,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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