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등 중국자본 위협, 도민생존권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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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등 중국자본 위협, 도민생존권 보호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2.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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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道,수려한 자연환경 파괴 수수방관”지적

“경관 훼손을 일삼는 중국자본의 횡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수수방관할 경우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데 총력을 모을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이 같이 말하고 “최근 3년 간 도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100여 곳이 폐업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추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숙박업계는 날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제주도가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숙박업체를 유치하려고 몰두한 결과, 2018년 기준 7만1892실까지 과잉 공급됨으로써 영세 업체와 펜션 등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 제주도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금악리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로 580실의 숙박시설과 카지노를 허용했다”며 “또한 2019년 1월 송악산 일원에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545실의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이호유원지에 제주분마 이호랜드(주)가 2,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4만㎡에 이르는 초대형 카지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카지노의 규모는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의 4배 가까운 규모”라고 말했다.

또한 “노형드림타워의 숙박시설 역시 1,600실에 이르며, 카지노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얼마 전 하수 역류사태를 겪은 서광리 역사신화공원의 숙박시설은 3,117실,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은 1,335실”이라며 “또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 관광단지 3,570실까지 합치면 모두 13,0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청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업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좁다.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면적 비중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실정”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금악리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은 골프장 9홀을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허용함으로써 영세 숙박업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타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신호탄이 되어 무서운 부메랑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호유원지 역시 도심과 가까운 해변을 중국자본이 개인의 정원처럼 사용할 것이며, 송악산 개발 또한 과잉공급에 따른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들에게 묻는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무엇인가?’제주도를 개발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작금의 제주도는 중국자본으로부터 위협받는 도민생존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마저 방관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지역정치인들은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함으로써 도민생존권을 보호하고, 경관 훼손을 일삼는 중국자본의 횡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를 사랑하는 각계의 많은 이들과 더불어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데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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