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경제 활력 비타민, 지방재정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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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경제 활력 비타민, 지방재정 신속집행!
  • 강재식
  • 승인 2019.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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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식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강재식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대한민국은 대외 수출부진, 내수침체,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목표로 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 맞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 추자면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 되고자 면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대책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월별, 주간별 추진상황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대책을 강구하며 적극 집행해 나가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목표는 물론 추자면의 자체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며 집중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추자면 신속집행 대상액은 4,148백만원 목표액은 2,489백만원이다.

신속집행은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효과와 서민생활안정, 집행관련 법규의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연말 집행 방지,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 등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한 해에 사용할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발주물량 급감으로 지역 업체의 경영난 발생, 이자수입 감소, 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낭비적ㆍ비효율적 집행, 각종 사업의 집중발주 시기와 농번기철 중복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약 10여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창출, 세계경제 위기극복 등 긍정적인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집행이 아닌 전 주민이 공감하고 내실 있는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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