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은 19일 제36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회는 지난 1월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며 “결의문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지만 그러나 국토부의 이후 행보는 우리의 수고를 무색케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설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하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국토부는 일관되게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뿐, 의혹 검증을 위한 모든 공개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허사였다”며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의 요청마저도 묵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다. 다음 날도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찬성 단체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와도 격의 없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도민은 없다”며 “성산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동의 한번 구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정부와 제주도정에 억울함은 차치하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일방적 추진이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도민의 우려와 불안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난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2배 이상 관광객을 받기 위해 제2공항을 지어야 할지,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정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 기존 공항 확장이나 정석 비행장 활용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 등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주도민의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장님의 말씀처럼,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의 참여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극한 대립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