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생각을 바꾸고 도민 편에 제대로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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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생각을 바꾸고 도민 편에 제대로 서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9.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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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2공항 추진을 천명한 도지사의 속 뜻을 보며..
제주제2공항 추진의지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원희룔 지사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발표 후 4년째를 맞는 동안 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앞으로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담화문)의 서두다.

말의 성찬은 또 이어진다.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이다.”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다.”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이다.”

“활주로에는 2분에 한 대가, 특히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3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앉을 의자조차 찾기 힘든 대합실,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제주가 수용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는 연간 2,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통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한계에,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수치다.”

“ 타당성 용역에서 추산한 2045년,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 수는 왕복 4,500만 명이다”

“이는 현재 관광객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산정한 것이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정자연과 함께 안전과 편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이 제2공항 추진의 목적이다.”

 

또 이어지는 도지사의 말들..

 

“제2공항 추진은 전문가그룹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이다.”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와 있는 제2공항은 그 동안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

“정부는 제2공항을 결정하기 전 기존공항 확장안, 통합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을 놓고 검토한 바 있다.”

“기존공항 확장안은 도두 앞바다 매립 등 환경 훼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교통체증과 소음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최적 대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통합 신공항 건설안 또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오름 절취로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시 지역경제의 공동화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훼손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최적대안이 제2공항 추진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입지 선정기준을 적용해 3단계에 걸쳐 종합평가한 결과, 성산이 최적지였다.”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환경성 및 소음 부문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다.”

“정부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오름 훼손도, 동굴훼손도 없다는 점을 밝혔다.”

“수차례 밝혔듯이 공군기지 건설은 저부터 반대한다고 밝힌 사항이다.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이다.”

 

또 이어진다.

 

“제2공항 추진은 제주와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는 주택,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안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다.”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시행하겠다.”

“이주와 그에 따른 보상,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창출 방안 또한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다.”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제2공항 건설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창출방향,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지역주민 소득창출방안, 제주도 신성장 기반구축 및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다.”

“전략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상과 제주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입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역주민 지원대책,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2공항 연계도로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만 묶여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이날 도지사가 밝힌 담화문은, 이처럼  제주제2공항 추진의 의지를 제대로 천명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진짜 속 뜻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제2공항 건설 의지와 함께 반대주민의 여론과는 다른 담화문을 발표해 제주사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처럼 원 지사의 이날 발표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그동안 도지사가 보여 온 행보 때문이다.

김경배 씨가 단식을 하며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그는 모른 척 했다. 최성희 씨가 단식을 하다 병원이 실려 갈 때도 그는 침묵했다.

단 한번도 그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소통하겠다는 도지사의 말이 가슴이 와 닿지 않는 이유다.

 

원 지사의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제주가 수용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는 연간 2,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이는 “교통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한계에,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수치”라며 “ 타당성 용역에서 추산한 2045년,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 수는 왕복 4,500만 명”이라고 제시했다.

적정 관광객수가 2천여만명이라고 하면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서는 4,500만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제주도 입도 관광객 수를 하와이처럼 왕복  2천만 명으로 줄이면 된다.

의지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기존공항 확장안은 도두 앞바다 매립 등 환경 훼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며 “교통체증과 소음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최적 대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고 말했다

“통합 신공항 건설안 또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오름 절취로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현재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시 지역경제의 공동화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훼손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최적대안이 제2공항 추진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야말로 수많은 제주도민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반대로 나간 설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얘기다.

많은 도민들은 이제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보다 현 공항 확장을 더 선호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합실에 의자가 모자라다는 지적이야 말로 빈 공간이 있는 곳에 더 갖다 놓으면 될 일을 마치 사람이 많아 불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또한 도지사답지 않은 설명이다.

 

“제2공항 추진은 제주와 제주 도민을 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는 주택,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안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다.”

 

이와 함께 그가 말한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시행하겠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제2공항 건설이 실현되려면 국토부보다 먼저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제시돼 있어야 한다.

국토부가 모두 해 놓은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왈가왈부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무책임한 도지사나 다름없는 태도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입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역주민 지원대책,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2공항 연계도로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도지사의 이 말은 제주도가 직면하게 될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무서운 발상이다.

제2공항 연계도로야 말로 가장 무서운 삽질을 통한 토목과 건설 등 제주를 절딴 내는 무모하기만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떨리기만 하는 도지사의 구상이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이 계획은, 차라리 현 공항을 더 확장하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문제가 가장 많은 계획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발상이다.

특히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만 묶여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라는 말은 도시자의 자질까지 의심되는 말이다,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한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나 도민들의 몫이 아니다.

 

그들 반대하는 목소리를 멈추게 하려면 도지사의 제주도를 위한 자세가 모두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날 발표된 도지사의 의사는 모두 국토부의 편에 서 있다.

그래서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도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구가 늘면 늘수록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상수도와 하수도, 쓰레기와 교통문제 등등..

제주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환경문제의 조그만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개발에 치중한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의 환경상태로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텅 빈 공항에, 길만 번지르르한 허깨비 같은 제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불통의 오만과 독선의 도지사라는 말을 또 듣고 있다.

도민과 제주환경을 위한 인프라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제주도를 추구하는 도지사, 도민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도지사는 생각을 바꾸고 도민 편에 제대로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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