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부작용 발생..행감서 집중감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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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부작용 발생..행감서 집중감사 기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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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연간 1천억 예산 투입..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선심성 제주 버스준공영제가 드디어 혈세 먹는 하마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집중감사가 기대된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민영 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등을 제주도가 갖는 대신 업체의 적자금액을 도 예산으로 보조했다.

따라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면서 버스 증차와 함께 운전기사를 추가로 고용,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은 불거피한 상황.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 924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인건비 인상 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1000억 원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지역 민영 버스 운송비 1456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44.6%(65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행감에서는 버스업체가 도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에 지급할 복리후생비를 공사비와 대표의 대외활동비로 등으로 전용, 도덕적 해의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었다.

또 버스회사가 자구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와 보조금을 임원 인건건비로 전용하는 사례 등도 지적되면서 도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준공영제에 대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버스업체들이 세금으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고, 경영권 부당 세습을 비롯해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한 무리한 운행 요구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공공운수노조 등에서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1일 2교대 혹은 근무일수 3일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각각 약 189억 원, 171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버스업체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을 예고했으며 예상 버스 규모는 665대에 이른다. 참여업체는 삼화여객과 삼영교통, 금남여객, 동서교통, 극동여객, 동진여객, 제주여객 등이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가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가운데 이제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혈세를 먹는 하마로 무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하반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집중감사가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2019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용제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위는 올해 성과감사 대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선정하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제주도의회 등에서 지적됐던 ▲표준운송원가 및 인건비 과다 지급 여부 ▲버스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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