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9.3.19 화 10:31
 
 
,
환경뉴스환경정책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전국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9.03.13  16:44: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영리병원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라며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 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며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예촌망은 절대 보전지역..G그룹은 왜 불법 개발하나.."
2
"제주시.서귀포시청 석면질환 노출..관리부재 심각"
3
"외신기자 겁박하며 민주주의 역행 민주당 좌파독재"
4
제주 용천수, 얼마나 많이 사라졌나..
5
“버스 준공영제 후 파업...행정미숙이 더 문제”
6
“원희룡, 쓰레기 불법반출 사과...진정한 사과일까”
7
환상의 길 법환동 해안도로 유채꽃길 장관
8
“비자림로 공사..개발 일변도인 토건세력 구성..비판”
9
(기고)복지사각지대 축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10
제주도, 공직사회 갑질 근절, 행동강령 신설
환경포커스

"예촌망은 절대 보전지역..G그룹은 왜 불법 개발하나.."

제주올레 5코스가 지나는 서귀포시 하례리 소재 예촌망 일대가 재선충 소나무 벌...
환경이슈
(송년편지)

(송년편지)"어려운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한해를 보내며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

"아직 태어나기 전인 혼돈의 몸은 유쾌했다"

일본은 요즘 두 가지의 일로 나라가 온통 축제분위기...

"우리가 지나온 과거, 그리고 가야할 미래.."

“아이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요, 노인은 우리가 가야...
“제주환경, 하루에 하나만 실천하면..”

“제주환경, 하루에 하나만 실천하면..”

제주환경일보가 5월1일 창간9주년을 맞이했습니다.햇...

"전문가는, 칼을 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반송할 ...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