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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불법반출..국제적 망신 후 ‘뒷북행정’”市,예산타령과 공간협소 운운..사과가 아닌 해명 ‘급급’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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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9.03.14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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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필리핀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불법반출 시켜 물의가 빚은 가운데 14일 제주시가 뒤늦게 공식 사과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도 5월 경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쉬쉬하고 있었다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체에서는 해외 수출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으며, 특히 현장확인은 전무하고 서류로만 검토했다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총 비용은 14억 3100만원을 투입한 상황으로 행정관리 부재로 막대한 혈세만 공중에 날린 꼴이 됐다.

더욱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업체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계약됐다고만 말해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과정에서 최종 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제주의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북부광역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발열량 증가로 실제 소각 능력은 1일 143톤에 불가한 상황이고, 소각장 반입 생활폐기물은 1일 213톤으로 70여 톤의 잉여분이 발생,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 난이 우려됨에 따라 2015년 8월경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 풍력선별, 분쇄, 압축, 포장하는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가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형연료 제품의 기준(발열량, 중금속 등) 중 읍면 음식물쓰레기 혼합반입으로 수분함량 25% 미만을 맞추지 못해 고형연료의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물인 압축 폐기물을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 민간 폐기물종합처리업체((주)네오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하게 됐다”고 했다.

또 “2016년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은 2017년 1월13일경 한불에너지관리(주)로부터 위탁받은 ㈜네오그린바이오에서 압축쓰레기 2,712톤을 제주항에서 동년 1월20일 선적, 필리핀 세부항으로 운송됐으나, 세부항에서 선박에 선적된 압축쓰레기가 3월 15일 반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 평택항으로 반송된 압축쓰레기는 3월 23일 평택세관의 입항 거부로 2개월여 동안 공해상에 대기하다가 5월19일부터 6월2일 사이에 평택항에서 하역 작업이 완료, 2018년1월 ∼2월 사이 평택항에서 처리요청이 들어오자, ㈜네오그린바이오에서 일부2,712톤 중 930여톤 가량을 창원소재 소각처리시설로 위탁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 중 ㈜네오그린바이오에서는 반입 거부된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1,782톤과 다른 7~8개 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총 5,100여 톤을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재수출했으며, 2017년 1월 계약한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관련 건은 계약한 물량은 9,262톤으로 제주항에서 선적되어, 군산항 내 인근 세방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보관 중(2017.1∼6월까지 임대차 계약) 임차기간 만료됐으나, 처리하지 않고 있어 물류회사에서 처리요청이 있어 군산항 자유무역지구 내 ㈜대우로지스택에 물류창고(2018.4월부터 현재까지 보관)로 이동·보관 중”이라고 했다.

또한 “2018년도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반출 건은 한불에너지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 처리한다”고 했다.

또 “군산항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처리는 한불에너지관리(주)에서는 ㈜네오그린바이오에 사업비를 기지불한 상황으로 계약당사자를 대상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소송 등 법적 대응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폐합성수지류(압축포장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외반출 사업 추진 시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 과정까지 철저히 확인 및 관리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개선조치에 대해서는 예산타령과 공간협소를 운운하면서 사과가 아닌 해명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쓰레기 불법 반출 관련 기사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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