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 즈음해 제주도의 2019년도 본예산 예산 집행비율과 SOC와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 주목 받고 있다.
강성민 의원이 국회를 통해 받은 2019년도 2월 말 기준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전국평균 예산 집행률은 16.0%다. 울산광역시가 19.4%로 가장 높고, 제주도인 경우 12.3%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밝혀졌다.
전국 평균 예산 집행비율은 16%이고, 강원도를 제외했을 시 16.8%다.
강성민 의원은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이유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집행률은 매우 낮고, 추경을 일찍 편성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필요한 노동력 소진과 도의회 예산안 심사 절차 등 행정적 낭비만 큰 것이 아니냐는 문제인식과 제주도가 민생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주도가 ‘19년도 본예산을 2월 말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16%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 151,20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9%) 보다 더 많은 약 195,70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7%)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렸을 것이고, 약 846,400백만원(‘19년도 2월 말 현재 집행액 : 652,634백만원(12.3%)) 정도 집행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강 의원은 “이런 통계 결과를 볼 때 행정당국이 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외칠지 모르지만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 같다”며, “추경예산 조기 편성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은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당국은 예산 실제 집행률을 올리면 그만큼 서민생활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등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내놓은 2019년도 2월말 기준 제주도편성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높은 시설비가 5.9%, 민간자본보조가 0.3%,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0.7%,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 등으로 제주도 예산 집행률 12.3% 보다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이 국회를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8일까지 2019년도 본예산 19.0%(3위)를 집행한 대구광역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12개)가 제1회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그는 “추경 의결 13개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세출분야 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비율은 평균 13.5%이고, 일자리사업(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예산, 자치단체별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예산 편성비율은 16.5%이며, 제1회 추경예산 증가율은 평균 8.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제주인 경우 SOC사업(세출분야 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비율이 5.8%로 이번 추경 의결을 마친 지자체와 비교해 7.7%가 낮고,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13.3%로 3% 가량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추경 의결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평균 8.7%로써 제주도 2.9% 보다 5.8%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예산 집행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더디면서, 재원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살며시 언급했다.
강 의원은 “예산 조기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을 현격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불황 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연중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연도 말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