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8개 버스회사 노조의 총파업 예정됐던 문제가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성민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합의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재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다”며 “포항시의 경우 ‘계획된 지원 외에는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 받은 사례가 있다”제주도의 안일한 문제를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매년 1000억원이 투입될 수 밖에 없게됐다”며 “3년이던 5년이던 소위 공무원급여 인상률 만큼 급여를 올리면서 조정하는 것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장치가 없으니 1년이 지나자마자 사단이 났다”고 행정업무 미숙함을 질타했다.
강연호 의원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서울시 경우 2004년, 15년이 경과됐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하며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개선되고 대책 마련됐을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은 “파업이 발생하면 사업자도 경영개선이나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는 이익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에는 파업을 각 사별로 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로 묶어서 하지 않나”라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해야 하는데 도정이 나서 임금협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중교통 개편 시 관련 부서 직원은 특별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