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 "잦성 훼손은 잘못된 용역 문제로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세계유산본부 예산심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영식 의원은 또 "정부에서 2019년 1차 예산 반영에 대한 가내시를 2018년 10월경 225억원을 결정받았으나, 그 해 12월 확정예산은 오히려 16%나 감소한 190억원이 교부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국비 세입 상 지금까지 가내시보다 교부결정이 감액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사업소의 한계를 드러낸 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비 감액의 가장 주요원인은 성읍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비가 가 사업비에서 대부분 감액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는 확정교부결정시 역대 가내시보다 감액됐던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해인데도 제주도내 일제전적시설에 대한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13건이나 있다. 가내시 받아온 일제전적 시설 사업비 조차 감액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문화재를 보호하고 무너지면 고치는 수준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그 문화유산이 어떤 역사적 성격을 가자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이런 기념사적인 시기에 그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주의 역사를 알리고 그에 대한 콘텐츠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제주의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등재, 목축문화에서의 밭담이라 할수 있는 것이 잣성이라면서 중산간 지역의 돌문화경관의 원형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잘못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부실용역으로, 잣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 용역을 그대로 완료시킨 행정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와 문화재 훼손의 결정적 용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