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수출..원희룡 도정과 위정자들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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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수출..원희룡 도정과 위정자들 합작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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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제주환경이 최대의 자산이며 최대의 가치다”
“제주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겠냐”우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는 그 동안 도정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외면한 제주의 현실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는 지난 몇 년간 전국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많은 재정확대와 이익을 얻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성장에 빠져 있는 동안 외면했던 중요한 진실들이 하나둘 민낯을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리능력을 초과한 쓰레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경제적 성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청정 제주라 자랑했던 제주가치는 육지에서, 필리핀에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국 제주의 경제성장은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차마 지금의 현실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동안 너무나 당연시하며, 오히려 불편해 했던 자연은 지금은 위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며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개발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개발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제주의 자연환경은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쉽게 생각했던 제주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 모두가 주인이었던 청정제주 환경을 이제는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제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의 경제성장이며 우리가 바라는 공익적 가치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는 청정 환경이 자산이며 최대의 가치이다. 더 이상 이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며 “아직 돌아갈 수 있을 때 회복 가능한 시간을 산정하고 계획할 수 있을 때 자연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환경 파괴적 개발정책과 성장은 멈춰야 하고, 제주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겠냐”며 “이번 쓰레기 사태는 그 동안 도정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외면한 제주의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수년이 지난 쓰레기들이 야적되어 있는 현실과 심각한 오염을 보이고 있는 하수처리장 인근 바다,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 그리고 악취와 미세먼지의 대기오염을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개발을 위해 조금씩 외면했던 우리의 환경이 한계에 왔음을 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미 의회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경고음을 알리며, 수용력의 한계에서 개발사업 및 지하수, 쓰레기 등 다양한 정책적 오류를 지적해 왔다”며 “결국 수많은 지적의 외면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며, 성장논리에 집중한 우리 모두의 선택 결과가 쓰레기로 돌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성장을 위해 포기하거나 밀쳐둘 수 있는 후 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간곡히 하고 싶다”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연이 푸른, 상처받지 않은 환경 속의 제주가 박물관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속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아직도 대립과 갈등으로 본다면 우리의 청정 제주는 박물관 속에서만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환경과 공존하며 복리적 삶을 창출한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대형 개발사업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냐”며 “제주 환경과 푸른 바다는 한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관광객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쓰레기와 환경파괴일 수도 있다”며 “이미 우리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원희룡 지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문제의 1차적 책임은 정책결정자에게 우선 있는 것이며, 쓰레기 및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검토해 불합리해진,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인분석과 절차 개선 없이 집행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나 행정이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실무집행자의 책임문제에 앞서 도지사의 냉정한 책임의식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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