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제주도의 불법쓰레기 수출 문제에 대한 한국 및 동남아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25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은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젤협약과 키안해(Khian Sea)호 쓰레기 투기 사건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바젤협약이 체결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건 중 하나가 키안해(Khian Sea)호 쓰레기 투기 사건임
□ 키안해호는 1986년 8월 31일에 미국 필라델피아시 도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14,000톤의 소각재를 선적했다. 필라델피아시가 소각재를 처리하던 뉴저지주에서 1984년부터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키안해호 운영사가 소각재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 키안해호는 당초 바하마에 소각재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바하마 정부가 소각재 하역을 금지했고, 이후 16개월 동안 소각재를 처리할 곳을 찾아 대서양 곳곳을 돌아 다녔지만 모든 국가에서 하역을 거절당했다.
□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던 키안해호는 1988년 1월, 아이티 Gonaives 근처 해안에 소각재 4,000톤을 비료로 속여서 하역하고 떠나버렸다. 나머지 10,000톤의 소각재를 싣고 세네갈, 모로코, 유고슬라비아, 스리랑카 등을 거쳐 1988년 11월 싱가포르에 도착한 키안해호는 텅 비어 있었는데, 조사결과 10,000톤의 소각재를 대서양과 인도양에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88년 1월 키안해호가 아이티에 버린 소각재는 12년간 해안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0년 4월 소각재와 오염된 토양 2,500톤을 미국이 다시 싣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에서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보내 처리하는 문제가 국제문제로 부각되었고, 1992년 바젤협약이 발효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