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수출의 원죄, 제주시 행정은 아직도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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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수출의 원죄, 제주시 행정은 아직도 갈팡질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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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평택항 쓰레기 제주산 아니다 브리핑 하겠다고 한 후 돌연 취소
 

제주시가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수출로 전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평택항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 경기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행정대집행’ 후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8일 오후 6시38분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평택시‧평택항만관리‧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문자로 알렸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도보다 더 늦은 오후 7시 10분에 제주시청 출입기자들에게 고희범 제주시장이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탱서 제주산 쓰레기 발견되자 않아’라는 브리핑이 있다는 문자를 보내 기자들을 어리등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기자는 "도청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제주시청 공보실에 알리자 "환경국에서 브리핑한다는 통보를 받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이후 제주시 공보실에서는 오후 8시18분에 재차 "29일 예정됐던 ‘경기도 평택서 제주산 쓰레기 발견되지 않아‘관련 브리핑은 제주도에서 이 내용을 배포, 제주시장 브리핑을 취소됐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처럼 제주시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청에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진행된 제주시‧평택시‧평택항만관리‧세관 합동조사 결과 평택항 내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압축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 당진항 불법폐기물 합동 현장조사는 평택 당진항 내 보관된 쓰레기 195개 컨테이너(약 4,666톤) 중 8개 컨테이너에 대한 샘플조사로 실시됐다.

현장 확인 결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는 선박을 통해 반출돼 별도 분쇄‧포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마대에 담긴 타 지역 쓰레기와는 식별된다는 점을 통해 제주가 출처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관련사진 첨부)

현장에서는 제주가 출처로 의심되는 쓰레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타 지방자치단체가 출처로 의심되는 형태의 쓰레기만 확인됐다.

제주도는 “195개 컨테이너 중 8개에 대해서만 샘플링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를 오픈하지 않는 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측에서 약 4,666톤의 쓰레기 모두가 제주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랩핑 부분이 발견되면 정확히 계량해 제주도에 청구를 하기로 의견을 나눴고, 제주도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에서 필리핀 세부항으로 반출된 물량은 2,712톤으로 세부항에서 반송된 후 평택항에서 일부 하역되어 832톤이 창원 소재 창원에너텍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 되었다.

나머지 188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평택항 보관 폐기물 4666톤이 제주도가 반출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적절하게 산출한 물량이다.

또한, 환경부 조사관이 민다나오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적 폐기물 중 일부가 제주에서 반출한 쓰레기임이 확인 되였으며, 향후 환경부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제주도가 반출한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책임지고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경기도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27일 현장 합동조사에서 제주산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쓰레기를 마치 제주산인 것처럼 단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확히 확인한 후 책임 있는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나머지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보관중인 사항을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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