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 불법 개인레슨...미신고 소득 세금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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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불법 개인레슨...미신고 소득 세금탈루 의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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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설수영장협회, ‘변호사 선임, 불법 개인레슨 불만 제기’
 

공공수영장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개인레슨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사설수영장측에서는 이와 관련  행정당국이 철저한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사설 수영장 협회’는 공공수영장 불법 사설 개인강습이 횡행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영장 측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임된 변호사는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공공수영장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사설 개인 강습이 횡행하고 있어 수영장 이용에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강습자들은 영리목적을 속이고 다른 일반 이용객들과 동일한 ‘개인사용료’만을 지불하고 수영장에 입장, ‘개인사용’이외의 목적인 ‘불법 사설 개인 강습’등 별도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인 수영장을 이용했다”며 “불법 개인 강습을 위해 무리지어 라인을 점령, 사용하고 있어 다른 일반 이용객들이 제대로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개인강습자들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사 2급 자격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세금 포탈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사설 개인강습자들의 경우 수영강습 시 그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고발생 시에는 결국 관리감독 소홀로 수영장 관리를 위임받은 수탁자 및 그 위탁자인 제주도까지 그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불법 사설 개인 강습행위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에 해당된다”며 “도지사는 불법 사설 개인 강습자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개인강습자들이 미신고 소득으로 세금탈루 의혹이 상당하다”며 “정작 세금을 납부해 운영하고 있는 사설 개인수영장들이 운영에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행정시 관련부서는 공공수영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허가 조건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하지만 불법 사설 강습행위로 인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와 행정시 관련 공무원들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통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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