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 불법 개인레슨 ‘횡행’...사법기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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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불법 개인레슨 ‘횡행’...사법기관 나서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4.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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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저지에도 여전히 불법 ‘기승’
자치경찰단, “기획수사 통해 적발 방안”밝혀
 
 

공공수영장에서 개인 불법레슨이 횡행하면서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한라수영장과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에서는 일부 강사들이 개인 불법레슨으로 일반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수영장 측에서는 “공공시설에서 이 같이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수영장 측은 3개 변호사사무실에 자문한 결과를 보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어길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허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불법 강습은 엄연한 불법으로 지난해 제주도 사설수영장협회는 공공수영장에서 개인 레슨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들 강사들은 입장료 1500원만 지불하고 수영장에서 개인레슨하면 한 달에 500여만 원에 최대 1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수영장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

제주시 한라수영장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

수영장 측에서는 “이들을 수영강사로 채용하려해도 수입차이로 강사로 들어오려는 강사들이 없다”며 “이들은 강사로 채용되면 200여만 원의 월급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해야지만 개인레슨을 하면 자유로운 개인시간과 최하 500여만 원이 수입을 올리고 있어 당연히 강사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수영인 A씨는 최근 ‘공공수영장 불법개인레슨’ 보도 관련해 “강사들은 최하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강사들도 있다”면서 “입장료 1500원만 내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

그러면서 “일부 강사는 얘들이 많아 별도 강사를 채용해 개인레슨을 할 정도”라면서 “일반인들은 이 때문에 수영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수영인은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수영교사도 방과 후에는 서귀포국민생활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가르치는 얘들을 돈을 받고 개인교습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외제차까지 타고 다닐 정도”라고 말하고 “문제는 학부모들은 이를 함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서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 수영교사는 "수영강습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가르친 적은 없으며 그렇게 가르칠 시간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본지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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