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은 제371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동물테마파크'사업 중단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은 “원희룡 도정은 제주 미래비전 계획에서 밝힌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의 비전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05년 7월 제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2011년 업체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 사업부지 40%에 해당하는 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와중에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변경된 사업자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이 이뤄지고 사업내용이 전면 수정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됐다.
현길호 의원은 “지역주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바라본다면, 쉽사리 허가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이전의 대규모 개발사업처럼 도민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11.16.)와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2019.1.3.)에서 밝힌 ‘주변 마을과 도민을 위한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한 주문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업예정지인 선흘2리 마을회에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현길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은 제주의 청정환경과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배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 동물테마파크사업도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주 동물테마파크사업 중단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