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용도폐기 권고 정부로 반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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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용도폐기 권고 정부로 반려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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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서귀포시 신중 고려 강조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13일 국토해양부가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강정마을 중덕해안 입구에 위치한 농로에 대해 용도폐기를 할 것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서귀포시청을 방문, 고창후 서귀포시장에게 용도폐기 권고를 정부로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 시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청을 방문, 정부의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권고와 관련, 고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고 시장과 관련공무원 등 5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권고의 정부반려와 해군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서귀포시의 조치 강화 등을 요청했다.

강 회장은 "관련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용도폐기를 통해 농로의 관리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서귀포시가 직접 나서 용도폐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4년간 싸워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외면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이번 권고를 거부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김태환 전임도정 당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고 현 도정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지금 사법처리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들도 여러명 있다며 만약 용도폐기가 이뤄진다면 강정주민들이 얼마다 더 다치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용도폐기에 나선다는 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마을지킴이'를 구성해 교대로 돌아가며 농로입구를 지켜서고 있고,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 걸고 막겠다는 마을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 시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서귀포시와도 싸우게 되는, 주민과 시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강정주민들의 아픔과 그 크기에 대해 잘알고 있지만 강정주민들도 '역지사지'해 이 문제와 관련한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정주민들은 최근 해군이 오탁방지망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사안으로 서귀포시가 나서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당시 해상시위를 벌이다 해군측에 의해 고발조치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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