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2%만 올리고 농어업용·영세상인 요금은 동결
호화주택 할증·골프장 야간조명 중과…전력낭비 억제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하지만 농어업용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만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요금 조정의 주요 내용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 차등 인상한 것이 특징이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이 이뤄졌다. 또 SSM진출로 고통받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저압요금도 동결했다.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서는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다. 특히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를 추진한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다양한 서민지원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했다. 내달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가정부문은 2000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 세제, 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송·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방침이다.
최규종 지경부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 이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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