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선 지역으로 변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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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 지역으로 변한 제주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9.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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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해군의 도민 향한 최하책,우려한다

 

이어도(사진=국립해양조사원)

지난 8일 저녁 KBS1라디오에서는 강창일 김성회 국회의원과 전문가 2명이 나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신랄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회는 동상이몽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싸움장(?)이었다.

해군기지의 정당성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한 찬성측은 "제주도는 군사적 전략요충지이며 대한민국의 최전방이고 이어도가 침탈 당하거나 무역선이 통제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 등 반대측은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로 중국과 대륙붕 문제를 갖고 있는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무역선을 통제한다면 어느 나라가 통제하겠느냐"며 그 정당성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찬성측은 "만약 이어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부산에서는 22시간이나 걸리지만 제주도에서는 7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그러나 반대측은 "만약 그런 논리라면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중국함대가 먼저 군사도발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

찬성자들은 무역선 통제에 대해 "만약 1주일만 해상이 봉쇄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마비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반대자들은 "봉쇄를 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느냐"고 반박했다.

미국과의 소파협정에 대해서도 말과 해석이 달랐다.

강창일 의원은 "소파협정은 미군이 통보만 하면 어느 곳이건 군함을 정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군이 언제든 필요하면 제주해군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어떻게 통보만 하면 입항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측은 "한.미소파협정 10조에 이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해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대목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최전선이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장 먼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최일선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제주에 만들어지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는 해군기지일 뿐 민과 군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착한 항구(?)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국회 해군기지 소위에서도 국회의원들은 "해군이 95%의 예산을 투입,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민간이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며 "결국 예산면에서 봐도 당연히 해군기지"라고  밝힌 바 있다.

우근민 지사도 이를 통감했는지 지난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 조사에서 "민군이 함께 쓸 수 있는 무역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여러 번 주장했다.

많은 해군기지 찬성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마음놓고 다니고 사용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로 아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이중협약서 작성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제주해군기지는 그렇게 제주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후 제주도의회 의원 5명이 9일 현재 5일째 단식중이고 도의회는 국정조사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해군기지건설 일시중단 등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칼럼자도 여러 번 이 문제를 도정 여러 경로에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으나 공사 일시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그 아름답던 강정마을 구럼비해안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 등 6명의 선량한 제주도민이 구속된 상태에서, 29명의 외부인 반대운동가들을 구속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의 미래나 도민의 우려는 아랑곳 없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법원도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도지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민들이라고 나서서 공사중단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방송된 한 방송사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강정마을에 살면서 2개월여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말미에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안보사업이라고 해도 절차상의 문제나 주민의사가 무시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군이 사용한 공권력은 제주도민을 완전무시한 조치이고 정부가 작성한 이중협약서는 제주도민을 100% 우롱한 처사다.

조금이라도 이같은 잘못을 인정한다면 반대와 찬성측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여론이다.

태생이 이처럼 불화로 시작된다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 해도 해군이 도민들을 적대시 했듯 그대로 해군이 적대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군사전략에도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다.

해군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향해 가장 못난 최하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걱정인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주도가 최전선이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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