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주당 의원총회 시 건의
민주당이 9일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3당과 공조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15차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기관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국방부의 공문서 위조인지, 3자가 음모를 꾸며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 주문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정했으며, 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3당과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부터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에 들어가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14일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 국회 예결특위 부대의견 준수 여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수 및 이행 여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 전반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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