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7.9.23 토 17:42
 
 
,
지역뉴스정치
정부 농협자본금 지원, 강력 대응해야김우남 의원 현물출자 유가증권 배당마저 불투명 지적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1.09.22  16:14: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우남 국회의원
정부가 지난 21일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당초 충분한 지원을 국회에 약속했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농협요구안 6조 중 4조만을 지원하겠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 지원방식은 출자가 아니라 농협이 3조를 차입하면 이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약 1,500억원(기준금리 5%)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조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013년부터의 정부 지원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012년 정부예산안에 이차보전자금 1,500억원이 포함된다는 것뿐이며, 정부는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향후의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현물 출자한다는 유가증권은 그 배당마저 불투명한, 단순히 농협은행의 외형적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출자에 불과하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농협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7조 7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게 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차보전지원을 단기간에 중단한다면 농협중앙회가 과연 7조7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계획이 5.42조에서 3.59조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지주나 경제지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주회사를 통한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6조 지원을 전제로 한 당초의 이자변제 및 채무상환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용역결과 6조 지원 시에도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을 해야 농협중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사이에는 이자부담이나 배당의무도 없다며, 그런데 4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자비용을 단기간에 부담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이나 교육지원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농협은 정부의 지원계획을 21일 통보받았기 때문에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원발표에 따른 향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선흘주민도 모르는 동물테마파크 조성(?)”
2
“양돈농가 전폭 지원..검.경이 나서야”(13)
3
“제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가끔은 여유롭게..”
4
“몰상식한 양돈장.. 전수조사 나선 공무원들...”
5
용담해안도로서 남방돌고래 사체 발견...‘매립’
6
제주신화월드,직접투자액 3억 달러 추가 도착
7
한국건협제주도지부, 해병9여단 금연클리닉 실시
8
이상순 시장, “쓰레기 배출제, 현장에서 해답 찾다”
9
유씨엘,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함유 화장료 조성물 특허 등록
10
제10회 추자 참굴비 대축제 개최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