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WB와 ‘녹색성장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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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WB와 ‘녹색성장협력’ MOU 체결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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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식·자금 활용해 개도국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21일(현지시각) 로버트 졸릭 WB 총재와 ‘녹색성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우리나라의 지식과 자금을 활용해 WB의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WB에 ‘한국 녹색성장 협력 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Partnership Trust Fund)’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4년간 총 4000만 달러를 출연할 계획이다.

신탁기금은 통합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규제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의 교통·에너지·도시개발·수자원 등의 분야와 관련한 연구·투자 및 한국-개도국 간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 활동에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국가와 사업계획은 우리 정부와 WB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MOU에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전력, 교통연구원, 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국내 기관·연구소 등이 신탁기금 사업 수행의 협력기관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MOU는 WB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며 이는 WB가 한국을 녹색성장의 첫 번째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고 국제사회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과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선포한 이래, 그간 GGGI 설립 등 녹색성장을 국제 자산화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서울에서 국제기구 고위인사와 주요국 각료, 세계적인 석학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글로벌 녹색성장서밋(GGGS)이 열렸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녹색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며 다자개발기구(MDB)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재정부는 과거 WB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 등 일반적인 목적에서 이뤄져 왔다면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 중점 출연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색깔과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녹색성장협력기금 설치는 그 첫 번째 성과물이며 WB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이날 WB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협력 MOU’도 체결하고 KSP 공동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 사업을 삼각협력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 정부와 WB는 앞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를 위해 KSP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정책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WB와 ‘2011년 공동컨설팅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부는 최근 G20 의장국 수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MOU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모델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WB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개발경험과 연계해 개도국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KSP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WB와의 지식협력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MOU 서명식 후 졸릭 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 G20 개발 의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B의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또 개도국의 역량배양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둔 G20 서울개발 의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오는 11월말 열리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우리 인력의 WB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졸릭 총재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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