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문 20답으로 알아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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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 20답으로 알아보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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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Q1.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전 세계 핵물질과핵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 조치 강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도모하는 회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 특별연설에서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Q2. 핵안보가 50여개국 정상이 모여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요?

 

 
       

핵테러는 가상이 아닌 실제적 위협

민간 항공기로 도심 고층 빌딩을 강타하여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테러는 더 이상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도 가상이 아닌 발생 가능한 실제적 위협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핵테러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안보에 있어서만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핵 또는 방사능 테러는 설령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러 위협에 대한 환경 불변

오사마 빈 라덴의 사후에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획득 과 무기 제조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밀매 등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프로세스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경 통제, 형사 공조 등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핵테러는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요즘과 같이 상호 의존이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핵테러는 미국 등 서방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핵테러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중 핵테러는 가상이 아닌 실제적 위협 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Q3. 핵안보는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한 건가요?

1960년대부터 논의 시작

아닙니다. 핵안보는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필요성 제고

이후,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에 따라 구소련 영토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내 핵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9·11테러 이후 현실적 필요성 크게 증가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크게 강조된 것입니다.

Q4.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사용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고농축우라늄의 경우 25kg정도가 필요하고, 플루토늄의 경우 8kg을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핵물질이 여러 경로로 탈취되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126,50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 산재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우라늄HEU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Pu)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약 12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도시 한복판에서 터뜨릴 경우 수십만명의 인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세계 경제·금융망이 일순간에 마비되어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사회·환경·심리적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5.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정상선언문 ‘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수단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작업계획’ Work Plan에 합의

별도 작업계획 문서를 통해 11개 분야 50개 구체 핵안보 협력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여

워싱턴회의에서 부각된 또 다른 주요 성과는 참가국 중 30여개국이 각각 국가별 자발적 공약, 또는 ‘house gift’라고 칭함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공약에는 고농축우라늄 회수 및 최소화, 핵안보 관련 협약 비준, IAEA 핵안보기금 기여 확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가입, 핵안보훈련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와 한국 내에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언제 열리며, 어떤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논의되나요?

일시 및 장소: 2012. 3. 26(월)∼27(화), 서울 참가 대상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UN, IAEA, EU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며, 몇개 국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논의 사항

핵안보 기본 의제인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안과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 안전 문제,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토의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질 것입니다.

Q7.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비전과 이행 조치를 제시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실행 목표와 조치들을 창출할 것입니다.

‘서울 코뮤니케’ 채택

서울 정상회의 비전과 실천 조치들은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뮤니케’에 담겨질 것입니다.
서울 코뮤니케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핵시설의 방호, 불법거래방지 등 핵심 이슈와 함께 핵안보 관련 규범·정책·제도·문화·기술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참여국들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8.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 모든 세션을 주재하며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대내외 언론에 설명합니다.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선언문 ‘서울 코뮤니케’ 주도

정상회의 결과문서가 될 ‘서울 코뮤니케’ 성안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정상회의 이전 여러 차례 개최되는 교섭대표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에서 참가국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상회의에서의 채택을 준비합니다.

실질 성과 확보 노력 및 국가 그룹 간 가교 역할 수행

각국이 개별적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선·후진국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대상 선정

정상회의에 초청할 대상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 연속성을 위해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6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 모두를 초청했으며,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추가했습니다.

여타 참가국을 확대하는 문제는 해당국의 공식 참여 요청과 핵안보정상회의 기여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Q9.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9·11테러 이후 국제 안보 논의의 큰 흐름을 주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탈냉전,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 논의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안보는 핵군축, 핵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안보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인정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 하에 있으면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세계 5위의 모범적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력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했고 2012년에는 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 세계의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

또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국격 제고 및 외교강국 발돋움

50여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상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 경제 분야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대 다자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Q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서울 정상회의는 2012. 3. 26(월)~27(화) 이틀 간 개최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회의 일정 전에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핵안보국제 학술회의(3. 23): 국제 핵안보 전문가 참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외교안보연구원 주관
ㅇ 원자력 산업계회의(3. 23~24): 국제원자력 산업계 CEO 참여,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

Q1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Q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각국간 교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009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제안된 이후 각국은 의제 및 진행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를 임명하여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도 각국이 임명한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가 각각 교섭대표회의 및 부교섭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3~4차례 교섭대표 회의가 개최되며, 그 사이에 필요에 따라 부교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Q13. 북핵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로 다뤄지게 되나요?

북핵문제는 핵비확산 이슈로 핵안보 이슈와 다름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핵비확산 이슈로서 각각의 정치적 해결 메카니즘(6자회담 또는 P5+1 협의체)을 비롯, 핵비확산조약NPT,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핵시설 및 물질의 통제와 관련해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시설 및 물질은 핵비확산 측면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Q14.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예정인가요?

원자력 안전은 핵안보와 상호 보완적 발전 필요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의 원전 시설에 대한 공격 시 그 결과는 원전 사고 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안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이 연구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상호 강화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 강화의 맥락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상 포럼이므로, 서울정상회의에서도 핵안보 문제가 계속 중심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인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15. 핵테러 외에 ‘방사능 테러’ 문제도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요?

방사성  물질 안보’ 문제도 논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보강될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이른바 dirty bomb는 원료 물질을 획득하고 폭탄으로 제조하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일반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도 핵테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 도난·분실 사고가 다수 발생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 신고 사례의 약 3분의 2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별 조치와 국제협력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16. 핵안보, 핵군축, 핵비확산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핵안보(nuclear security)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prevent)하고, 탐지(detect)하고, 그에 대응respond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합의를 통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핵비확산조약NPT이 인정하고 있는 5개 핵 보유국(미, 러, 영, 프, 중)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17. 핵안보 관련 국제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핵테러억제협약ICSANT
ㅇ 2007년 7월 발효
ㅇ 115개국 서명, 77개국 비준·가입(2011.9.2 기준)
ㅇ 인명살상,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방사성 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사용 및 핵·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핵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ㅇ 1987년 발표, 2005년 7월 개정안 채택
ㅇ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 이동 중인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횡령·강제탈취 시도 및 관련 위협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ㅇ 특히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시설의 방호조치를 추가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강제적 규범)
ㅇ 2004년 4월 테러집단에 대한 WMD 확산 저지를 위해 채택
ㅇ 비확산·수출 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 조치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Q18. 지금까지 핵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국제협력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G8 글로벌 파트너십
ㅇ 배경: 9·11테러 이후 구소련 지역의 WMD 관리 및 통제를 위해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25개국 참여)
ㅇ 주요 사업: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 시설 방호 강화, 화학설비 폐기, 과학자 재고용 등
ㅇ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참여, 2010년까지 460만 달러 기여
세계핵테러방지구상
ㅇ 배경: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및 핵테러 대응 관련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2006년 7월 발족
ㅇ 82개 회원국 및 4개 옵서버IAEA, EU, INTERPOL, UNODC 참여
ㅇ 2011년 GICNT 총회 우리나라 개최(6. 29∼30, 대전)

Q19.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보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갖나요?

핵테러 또는 방사능 테러의 방법은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핵물질을 취득하여 핵 또는 방사능 폭발장치를 제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원전 냉각장치 등의 고장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핵물질 탈취보다는 핵시설의 중요 부분을 오작동시키거나 원자력 시설 파괴 또는 비행체에 의한 충돌 등의 사보타주 를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Q20. 한국의 핵안보 체제와 정책은?

핵안보 관련 국내 법령
ㅇ원자력법
ㅇ1995년 「원자력법」 개정 이후 일부 핵안보 관련사항 반영
ㅇ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의 운송에 있어서 물리적 방호조치 보장
ㅇ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대책법
ㅇ2004년 「방호방재법」을 제정
ㅇ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방호시책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심사 제도를 도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ㅇ 2005년 개정 원자력법에 근거, 2006년에 원자력 관련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와 물리적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
ㅇ 국내 원자력 시설의 방호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방호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내 핵안보 시스템을 운영·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예정
ㅇ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이슈를 조정하고 관련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011년 중에 새롭게 설치할 예정


(출처=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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