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쓰레기 없는 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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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쓰레기 없는 섬' 만들겠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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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인터뷰)강승부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에 듣는다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계가 인정한 환경자산 가치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제주도를 '쓰레기가 없는 섬(Zero Waste Island)' 으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임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는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으로 실생활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 환경,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주도를 살리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제주도가 지향하는 각종 환경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제주도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도가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환경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제주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람사르습지 등록, 세계자연 유산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을 통해 세계인들이 제주의 환경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후세까지 잘 보전해 나가기 위해 2015년 목표로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과 개발의 원칙에 있어서 이제는 청정이 자산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도 청정함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도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으로 실생활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 환경,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강 과장은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도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만 도민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지난 2008년도에 초․중․고 환경교육 시범학교 시행을 했으며, 2008년 7월 10일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을 체결,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에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체험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환경지킴이 봉사활동, 환경체험학습운영,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환경페스티발, 찾아가는 환경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200여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000여명의 환경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에만 7만 여명이 환경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양적으로 많은 분들이 환경교육을 받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환경교육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열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도가 지향하는 환경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주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단계에서부터 타시도와 비교해 대기환경, 하천수 수질, 오수처리 기준을 갑절 이상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수보전대책 및 하천보호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검토기관을 2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고,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조사까지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중점을 두어 인간과 자연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평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투자유치와 환경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문제도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립장 포화 등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도 기준 1일 638.8톤으로 이중 52.8%인 337.5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28.1%(179.2톤)는 소각처리, 19.1%(122.1톤)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품과 음식물류로 분류되는데 재활용품중 폐지 및 플라스틱류는 도내 재생공장에서 처리하고, 고철ㆍ캔ㆍ병류는 육지부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의한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폐기물처리시설중 사용기간이 만료시기가 도래되거나 신ㆍ증설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설은 제주 회천과 동부(구좌)매립장(2016년), 서귀 안덕매립장(2017년)이 사용기간 만료, 광역소각장 2개소 모두 노후화(제주 ‘03. 4 및 서귀 ’04. 1 가동)로 대수선 시기가 도래(내구년수 15년),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용량이 부족 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신규매립지 조성, 기존매립장 리사이클 사용 등 대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광역소각장의 경우 2012년에 ‘광역소각장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할 계획에 있어 이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적정 대안이 강구되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주시 회천 매립장내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2013년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시설도 동 매립장내에 1일 60톤 처리규모 시설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모두 추진되면 향후에도 폐기물처리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래 제주도의 폐기물을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 행정ㆍ학계ㆍ관계전문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제주의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 방향 등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10년단위 법정 계획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 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계가 인정한 환경자산 가치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강승부 과장

- 환경오염배출 시설 등 제주도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지요..

구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282

691

1,036

제주도

24

25

-

제주시

186

509

757

서귀포시

72

157

279


"도내 환경오염배출시설은 표와 같이 크게 대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기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호텔 등이 주를 이루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유도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계절 가동업체인 감귤가공공장, 전분공장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염농도가 높은 악성폐수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는 실정으로 읍면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개시에 따라 점차 하수관거로 폐수를 유입 연계처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오염부하량이 높아 적정처리되지 않고 방류하게 되면 지하수 및 하천의 수질악화와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관련 법에 의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퇴비화, 액비화 시설 등에서 자원화, 비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외에 대기오염원인 자동차에 대한 오염 저감시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배출가스 무료점검실시(월2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07.8.22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한 제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환경정책의 방향은 다른 분야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만 서로 정책에 대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자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최상의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정책자문을 하는 환경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향후 보다 더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거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계가 인정한 환경자산 가치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란 특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다른 국가와 타시도에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보전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는 '쓰레기가 없는 섬(Zero Waste Island)' 으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도민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반드시 선정돼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세계속에 제주가 우뚝 서는 순간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현준 취재본부장, 사진=김태홍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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