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 체계가 전면 개편돼 연간 기준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약 5.6%, 약 1356억원 경감된다.
유료할증료는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群)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노선별 여행객의 부담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를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연동시켜 기간별 여행객간 부담 형평성이 제고된다.
■ 개편내용
| 구분 | 현행 | 개편 |
| 부과 노선군(群) 수 | · 4개(①부산,제주/후쿠오카, ②일본·중국산동, ③단거리, ④장거리) | · 7개(①일본·중국산동, ②중국·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CIS, ⑤중동·대양주, ⑥유럽·아프리카, ⑦미주) |
| 변경주기 | · 2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개월, 적용 2개월 | · 1개월 평균유가 기준, 고지 15일, 적용 1개월 |
■ 1인당 유류할증료 변경 예시(편도) (항공유가 : ￠300~￠309/gal)
| 현행($) | 개편안($) | |||||||||
| 부산-후쿠오카 | 일본,산둥성 | 단거리 | 장거리 | 일본,산둥성 | 중국,동북아 | 동남아 | CIS,서남아 | 중동,대양주 | 유럽,아프리카 | 미주 |
| 29 | 32 | 62 | 140 | 27(△15.6%) | 47(△24.2%) | (-) | 74(19.3%) | 135(△3.6%) | 158(△12.9%) | 165(△17.9%) |
이번 개편으로 중국노선 여행객의 경우 편도기준 62달러에서 47달러로 변경돼 15달러의 경감 효과가 생긴다.
그간 부과 노선군(群) 구분(4개)이 단순해 노선별 부과액의 형평성 논란과 할증료 변경주기가 길어 시장유가 변동이 바로 할증료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중 67%(중국·일본·동북아·대양주·중동 노선군)의 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20%인 동남아 노선군은 변경이 없으며, 미주·유럽 노선군(전체 이용자의 12.4%)은 약 12.9~18% 인상된다.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 할증료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의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