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17차 기후총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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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7차 기후총회에 거는 기대
  • 유영숙
  • 승인 2011.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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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최근 태국의 수도 방콕이 침수됐다. 지난 여름, 서울도 강남과 광화문이 잠기는 폭우를 겪었다.

이제는 남해안에서 열대어종이 발견됐다는 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다.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이 모든 현상들이 기후변화 때문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사람들은 마치 쫓기던 타조가 고개를 모래 속에 묻듯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려 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다. 2050년 최고기온이 3℃ 상승하여 폭염과 홍수, 폭풍 등 극한의 기상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도 더욱 심각해질 내일을 경고했다. 향후 5년 안에 대기 중 CO2 농도를 대폭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경고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시작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1995년부터 매년 협약의 당사국들이 모여 총회를 갖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1997년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발효시키기도 했다.

올해 당사국총회는 남아공의 더반에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현존하는 다자 기후협상체계에서 가장 유효한 교토의정서의 규정시한이 2012년으로 종료되기에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총회다. 더 이상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합의를 미룰 수 없기에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한 대타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설정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여 선도적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은 상대국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착상황이 계속되던 2009년, 한국은 2020년까지 BAU (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적 감축 대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세움으로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속에서도 그린카드,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이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는 녹색성장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실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선진국도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만큼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축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역시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기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에 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이 기후협상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번 더반협상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세계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시대의 가장 큰 도전이자 전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실질적 결과물을 더반에서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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