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의 화두..마을 공동목장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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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의 화두..마을 공동목장의 위기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1.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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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책없는 중국자본 유입,사전대비 시급하다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이 전국의 3배나 높다는 분석이다

 

임진년 설날의 화두는 선거가 아니었다.

최근 도내 마을마다 불어 닥친 마을목장 개발에 쏠린 걱정이 더 컸다.

현재 도내에는 60개의 마을공동목장이 있다.

이중 2개의 마을공동목장은 이미 중국자본에 팔렸고 3-4개의 다른 지역 마을공동목장이 또한 개발계획을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애월읍에 불어닥친 개발열풍과 위미리 마을목장에 대한 중국자본의 잠식 등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중국자본의 대대적인 침략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경우 벌써 외국인 토지소유비율이 전국 평균 0.2%대에 비해 0.6-7%로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를 활용, 마을발전과 마을을 유지하는데 쓰라고 만들어진 땅이다.

내다 팔라고 주어진 땅이 아님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주민들이 불가피하다(?)며 판매형식으로 외국에 내다 팔아버리고 있다.

애월과 위미리지역은 이미 중국 부동산업자에 팔려 관광리조트와 팬션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사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

하가리의 채석장과 이호랜드 지역도 관광시설을 만드는데 중국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구좌읍에서도 중국자본이 진출,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개중에 다른 지역 마을공동목장은 일본 등 다른 국가 자본도 들어와 마을목장 지역에 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 마을공동목장이 부동산 업자의 타겟이 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정책의 부재와 미래지향적 사고가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이곳은 나대지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있다는 이유 외에도 가격이 너무 싸다는 데 있다.

수십만평을 몇 만원에 살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는가.

마을공동목장을 중국자본에 팔아버린 한 지역 주민은 "최근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학교가 사라질 위기"라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에 투자유치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중국자본을 이곳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4분기 외국인토지거래 중 중국인들은 구좌읍 송당리 한림읍 협재리 애월읍 봉성리 서귀포시 과수원 등에 대한 소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투자자가 제주도로 집중투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민이 싸게 넘긴 이들 외국인 소유토지는 앞으로 관광지로 만들어져 그들의 부를 키워줄 전망이다.

물론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실정.

현재 제주도에 들어오는 중국의 부동산 자금은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업자가 많다는 소문이다.

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건을 맞추고 들어올 경우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환수조치를 하거나 토지소유상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아 개발 중간에 개발을 포기하고 방치했을 경우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땅은 그대로 중국의 소유로 남아있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국의 무분별한 토지 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인의 토지소유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에 중국땅이 생긴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불만이다.

중국인들의 제주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불이익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조례 제정 등 미리 체계화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 설날에 나타난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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