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유착 '1억원 전용' 파문..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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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유착 '1억원 전용' 파문..결국 검찰 송치
  • 김태홍
  • 승인 2019.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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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제주도청 H국장 등 5명 기소의견 송치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제주도청 소속 H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H국장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H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서귀포시청 실무부서 담당계장이었던 서귀포시 소속 H씨(현재 사무관) 등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H국장은 서귀포시 고위직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7년 12월 H씨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앞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당시 6급 공무원이던 H씨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했고, H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이듬해인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사업비 약 1억원을 투입해 해당 리조트 앞 도로 115m 구간에 폭 50cm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배수로 시설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1억원은 지난해 성산읍 온평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H씨의 리조트 앞 배수로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확인이나 사업계획서 수립, 예산요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문서 내부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 예산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받은 온평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H씨는 "상관의 말을 지시로 알고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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