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조원짜리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고작 53분 45초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은 24일 어제 (23일)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를 공개했다.
논평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채 반민주적인 절차와 부도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실체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5조원짜리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면서 고작 53분 45초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했다”며 “1초에 15억 원이 넘는 사업을 설명한 셈으로 5억원짜리 사업도 이렇게 중간보고회를 하지는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발표에 37분 49초의 시간을 사용했는데 전문용어와 구체적인 수치 투성이의 PPT(총 49쪽) 한 면을 1분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그리고 약 16분 동안 질의응답 과정을 진행했는데 질의자 5명(질의 회수 6차례)에 4차례 답변이 전부였고 이후에는 시간 관계상 질의 시간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이런 식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봐도 형식적인 절차임이 명백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터미널 계획에서 ‘최첨단 스마트 공항,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공항, 친환경 공항,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식의 선언적 진술이 많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진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2공항과 기존공항의 역할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제2공항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했다”며 “사타 및 예타 내용을 기본수립용역 단계에서 부정하고 ‘역할 분담이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수립하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논평은 “군사공항이나 오름절취와 같이 예민한 사안도 설명이 부재하거나 애매하게 답변했다”며 “오름 절취 문제에 관해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떻게 오름 절취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관해 ‘오름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 기지로의 전용 문제에 관해 군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없다면서도 고시 단계에서 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애매하게 답변했다”며 “‘고시 단계에서 만약에 군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전에 지역에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검토위에서 성산이 공항 입지로 부적격하거나 최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경우에도 현 기본 계획에 반영해 진행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설명 역시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런 엉터리 중간보고회를 성산읍 제2공항 추진위원장 오병관은 40분도 안 되는 짧은 보고회를 접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오 위원장은)오늘 진행상황을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잘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추진위원회 또한 형식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빨리 공사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알권리를 위해 설명회를 보장하라는 그들의 요구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온평리 주민의 하소연에서 ‘그대로 온평리 땅 50%로 공중에 날라 가고 생계가 도망가는데, 이 대책은 없고. 저도 성산 주민으로서 찬성한다. 그렇지만 수용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용조용히 찬성해주세요. 그만큼 답답해서, 온평리 사람도 인간인 것을 여기 있는 사람도 참고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