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납세율 제고,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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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납세율 제고,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
  • 강보철
  • 승인 2019.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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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철 영천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강보철 영천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는 11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그것이다.

공무원을 시작한지 18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세금은 11가지 중 몇이나 될까? 나의 필요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전부가 아닌가 싶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주민은 과연 몇 종류나 알고 있을까? 나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세 개정안 시행령에는 올해 지방세 개정사항이 있었다. 개정사항은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둘째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 셋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하는 내용, 넷째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공직자 및 지역주민은 몇이나 될까?

지방세 납세율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 납부 시기에 맞춘 고지서 발송, 문자 전송 및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홍보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담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지방세에 대한 연중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지방세 납세율도 증가되고 그 결과 지방재정 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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