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은 제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으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다. 개발하되 지속가능한 범위라야 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사라봉 올라가서 보면 제주시내가 콘크리트 더미로 쌓여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그래서 녹색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50만 그루 나무 심기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대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청정제주의 가치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절대보전지역에서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1차 원상복구 처분하고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일벌백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희범 시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제주환경일보가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저희 신문이 창간할 당시와 지금은 상전벽해 수준의 다른 도시로 변했고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보는 제주시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요..

“얼마 전 우리시에 이리나 보코바 전 UNESCO사무총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저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속한 가능한 발전’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소박한 실천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주가 가진 숨은 자원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넘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세계자연유산인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 개발 가능한 제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민‧관이 협업해 ‘천혜의 환경’이라는 제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실천 의지를 더해 나간다면 제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쓰레기 불법수출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기본적인 환경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문제, 악취, 난개발 등 총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제주시는 이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동복리에 200만㎥ 규모의 매립시설(35년사용)과 1일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인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개 매립장에 야적되어 있는 5만 여 톤의 압축쓰레기는 동복과 봉개의 소각시설을 이용, 자체 처리하는 한편, 서두르지 않고 처리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교 내 악취관리센터가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악취분석 등을 도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악취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23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과 2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초지는 전국 초지의 46%(제주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완충지대와 목초생산기지로서 난개발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지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용을 금지하고 초지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무분별한 초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공익목적 이외 초지전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제주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평소 환경을 중요시 해 오셨는데 막상 행정수장을 맡고 보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환경은 제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산으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개발하되 지속가능한 범위라야 합니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은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실시, 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17곳 332만㎡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환경 훼손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라봉 올라가서 보면 제주시내가 콘크리트 더미로 쌓여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녹색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50만 그루 나무 심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대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청정제주의 가치와 어울리는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제주시 대섬 등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법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위해 오름이나 해안변, 중산간지역 등 자연경관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중산 간 위쪽에 대한 개발을 자제시키고, 환경 GIS등급 등의 환경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 지역별 개발수요에 맞는 환경보전 관리체계를 구축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1차 원상복구 처분하고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심에 공터나 빈 집을 구입해 요소요소에 작은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에서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 매입, 복층화 사업, 공영(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한지 주차장 조성(50개소), 1000㎡이상의 공영주차장 복층화(5개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으로 주차면 확보 등 지속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주차빌딩 건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은 차고지증명제, 도심 주차난 등으로 주차문제도 해소하고 주차빌딩 소유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도 조례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차등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시내 도심지를 3~4개 등급으로 분류, 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주차요금을 세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개편에 대한 좋은 평가도 많습니다만, 도민부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교통체계 개편 후 제주시민의 여론과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직행버스는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으며, 지선버스도 노선이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70세 이상 노인 무료 승차, 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등으로 종전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민 혈세 투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버스 운전원 파업 등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하는 경우 배차간격 때문에 대기해야 하는 불편과 구불구불한 노선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조정 및 배차간격 축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도입되면 다소 이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이 제주시민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됩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체계 개편은 두 사안을 구분지어 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개의 사안이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지는 의문입니다. 행정시는 예산편성권, 조직과 정원, 조정권, 조례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민을 위해 행정시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를 3~4개의 시로 개편하는 내용이 주된 과제인데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편차는 73:27로 극심한 불균형이 이루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공무원 정원은 6:4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주시민들이 예산 수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에서 크게 불이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나눌 경우 서귀포시와 함께 3개의 시가 인구 편차를 크게 줄여 비슷한 규모가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생태, 문화, 경제, 행복도시 등 새로운 제주시를 만들겠다는 5+1 추진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시민들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1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주인인 행복도시’라는 시정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복지, 생태, 문화, 경제, 도시 등 시민과의 접점이 있는 5개의 거시적 분야와 조직의 역동성 향상을 위한 내부적 지향을 29개의 세부 과제로 구체화시킨 시정운영의 청사진입니다.

5대 추진전략의 내용은 ▲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 ▲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 ▲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 ▲ 살고 싶은 농촌,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도시, ▲ 시민이 행복한 관광, 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문화도시이며, 5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 시민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한 무장애 환경 조성, ▲ 주차환경 개선, ▲ 신재생 에너지 사용기반 확대, ▲ 농산물 수급 조절형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강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 중 일부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하면서 제주시청 공무원들과 유대감도 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등 제주시민이 꼭 협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만, 평소 직원들과는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시는지요.

“직원들과 편안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곤혹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보다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의 공직자는 시정의 자산이므로 건강관리 등 자기 몸을 잘 관리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예로, 연초부터 시민들의 ‘신뢰’가 우리 행정의 가장 큰 자산이니, 손님이 말하기 전에 빈 밑반찬을 채워주는 음식점 주인 같은 살뜰함을 가지라는 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행복’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의지를 다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업들을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교통·주차 등 많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률 늘리기,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담=김태홍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