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은 공공의 목적의 개발 행위 말고는 사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본지 창간 10주년을 맞아 가진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5년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우리 도의회는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불법개발 등 자연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환경문제를 포함한 제주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김태석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제주환경일보가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신문이 창간할 당시와 지금은 상전벽해 수준의 가른 도시로 변했고, 인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로 인한 환경리스크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추구해야할 가치로 환경도시로의 중점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환경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요.

 

“제주도는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제보호지역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따라서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으로 환경비용의 신규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비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

 

-최근 쓰레기 불법수출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기본적인 환경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악취, 난개발 등 총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도의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동복리 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가 완공 시까지 쓰레기 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돈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악취방치계획의 철저한 수립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한 악취저감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개발은 제주의 환경지원총량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제주도의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직이나 환경직이 환경보전국장을 맡는 것보다 환경전문가를 영입해 제주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보전국장에 대하여 박사급의 환경전문가를 영입하여 제주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환경보전국장이 임기가 얼마 안 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전문가를 영입하여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하수도분야에도 사무관 이상에 환경전문가를 영입하여 수질관리 등 상하수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2공항이나 비자림로 확장, 신항만 건설 등 앞으로 지속될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제주시 대섬이나 서귀포시 예촌망 지역 등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법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장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보전지역은 공공의 목적의 개발 행위 말고는 사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5년마다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됩니다.

우리 도의회는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불법개발 등 자연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등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심에 공터나 빈집을 구입해 요소요소에 작은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심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주도에서는 주차난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 지역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간접적인 차량억제정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공공에서 공한지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 등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구도심 지역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차난 대책을 공공주차장 공급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가상승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으로 차량 증가 속도가 다소 낮아 질 것으로 판단되고, 렌터카 총량제 등 강력한 차량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 회전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주차장의 유료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간접 차량억제정책은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안마련과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동차를 생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 대한 대책, 구도심권으로 대표되는 주차확충 취약지역의 주택가격 하락과 공동화 가속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만, 도민 부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와 그 개선책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기존 89개의 노선을 194개로 다양화하고 버스 대수는 기존 556대에서 883대로 327대를 늘리고, 하루 운행횟수를 기존 4,082회에서 6,064회로 2,000회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내 어디를 가던지 1,200원의 단일화 요금, 70세 이상과 장애인 무임으로 교통복지 측면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며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로 지원되는 재정지원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파업예고 사태로 많은 도민들께서 불안에 떨어야 했고, 다행히 파업은 없었지만 파업대비 위약금 1억5천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원가절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윤지급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비정산 보고, 회계감사, 지도 및 점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특수성 때문에 도지사에 권력이 집중되고 이 때문에 도민들이 행정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도입되면 다소 이에 대한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도의회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행정의 민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응성 있는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됩니다.

행정의 민주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릴 행정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만이 존재하고,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우선은 행정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수용 및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장님은 늘 행사장을 찾았을 때 시 한편을 소개하며 인사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웬만한 행사는 팸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팸플릿 속에는 도지사부터 의장, 시장, 의원들까지 축사가 실려 있습니다.

굳이 팸플릿 속 축사를 낭독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행사에 맞는 시를 들려드리고, 감동을 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무척 좋아 했습니다.

문학소년이었는데요, 그 때는 시를 참 많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 점점 잊혔고, 이제는 시집을 들춰봐야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그 때 외워 뒀던 시를 한두 번 낭독하다보면 다 생각이 납니다.

시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신선한 감동입니다.

제가 낭독한 시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 기운이 납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는 성장과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경제적 풍요와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며, 환경보호는 제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까지 환경파괴의 일정부분을 감내하는 성장과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의 성장기반이 된 관광과 농·수·축 산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핵심으로 한 내용이며, 그 가치가 훼손된다면 우리의 성장 동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 숲 그리고 바다는 단지 자연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살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귀중한 경제적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제주에만 유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환경과 성장의 대립이 아닌, 순응하며 양립하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기본 방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성장과 환경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하며, 환경과 경제적 성장이 서로 공존하는 새로운 정책발굴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염된 바다, 쓰레기로 넘쳐나는 오름, 수많은 개발사업장으로 변화된 한라산을 통해서는 미래의 제주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파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고현준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