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년이라도 개발안식년제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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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이라도 개발안식년제를 실시하자.."
  • 고현준
  • 승인 2019.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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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신구범 전 지사 '지난 50년간 개발에 대한 반성 한번도 없어,반성해야.." 지적

 

“제주도가 그동안 개발에 대한 반성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가..1년이건 3년이건 개발안식년을 정해서 당분간 제주도 전역에서 개발을 중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환경회복포럼(위원장 김동호)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지금 제주도가 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용량에 대한 용역내용을 무시하고 도지사가 바뀌면 모두 ‘새 판 짜기’로 가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에 인구는 얼마나 살면 적당한지 그에 따른 인구가 살게 되면 자동차는 얼마나 필요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확충되어야 하는 지를 이미 30여년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5억 원짜리 용역을 주어 만들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용역내용을 찾아보지 않아 현재 어렵게 환경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렇게 연구된 적정 환경 용량에 대한 연구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제주도는 이미 1993년에 리우환경선언보다 더 훌륭한 환경선언을 하도록 한 뜻있는 내용이 특별법에는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리우회담에서 로칼아젠다가 제시되면서 제주도의 환경선언이 무산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신 전 지사는 “당시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용량에 대한 연구를 한 곳은 제주도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환경지표상 제주도의 적정인구 규모는 20만 명이며 그러나 적정기술을 통해 준비를 잘 하면 80만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신 전 지사는 “5.16도로가 만들어진지 5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개발에 대한 반성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단 1년이라도 개발안식년을 정해 개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환경 문제와 미래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박사가 좌장을 맡아 고경실 전 제주시장 김진근 환경공학과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과 이세린 SR그린연구소장과 김성근 제주시민 등이 나서서 열띤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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