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외부전문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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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외부전문가 위촉
  • 김태홍
  • 승인 2019.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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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가 전문성 강화, 증인 채택 및 조사 일정조율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점검을 기본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월 22일부터 22개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방안 도출과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정책자문위원 등 실무지원 인력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동안 8차례 특별위원회 회의 및 현장방문과 매일 아침 실무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 해나가고 있다”며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결과,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JDC 5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채택․신문 등 향후 일정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며 특별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14일 오후 3시에 행조 특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 위촉 및 특강과 토론 등 간담회를 개최 한다.

외부 전문가는 이병철(상·하수도 분야)․ 백승주(대규모개발 사업전반 분야)․ 전재경(환경영향 평가 등 환경(법)관련 전반 분야)박사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촉 된다.

외부 전문가 특강은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에 대한 소고’(백승주 위원),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전재경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안’(이병철 위원)의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류성필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우리도의 상하수도 및 폐기물 원단위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현황 설명과 주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에 대해 제주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합 받아 항목별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행조 특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종 대규모개발 사업장 인허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 내용 조치 사항과 각종 행정 절차 상의 미비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와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인 JDC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규모개발 사업장별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에 따른 사후 자료 분석 및 대응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 조사 활동은 6월 27일로 예정됐으며, 7월 중순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말에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청정제주에 부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데 있다”며 “기존의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盡力)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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