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왜 망설이나..일선에선 직선제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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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왜 망설이나..일선에선 직선제 ‘열망’”
  • 김태홍
  • 승인 2019.05.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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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불안(?)..여론조사 후 투표 방안도 있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정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주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지난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서 가결됐지만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하면서 여론조사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에서 요청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투표율이 낮을 경우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개표조차 할 수 없어 찬반 논란으로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을 우려, 주민투표 불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만약 반대할 경우 주민투표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주민투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뜻이 찬성으로 모아진다면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공직내부는 물론 각 자생단체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열망하고 있어 투표참여 여부 여론조사 후 50%이상일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양 행정시 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으로 도청은 ‘슈퍼 갑’이 됐다. 행정시가 겪고 있는 ‘을’의 서러움은 더해 가고 있다”며 “행정시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홀대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열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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