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2공항 제주도 환경수용력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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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2공항 제주도 환경수용력 반영하지 않았다.."
  • 고현준
  • 승인 2019.05.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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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일 제주대 연구교수 '제주도 영향 초래되는 환경문제 등 전혀 고려 없어

 

 

“국토부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제2공항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ADPi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됐고 본 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에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의 이유가 된)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지금껏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관한 검토,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발언 내용 요약)고 답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는 국토부가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초래되는 일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전략환경영양평가가 요식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예정지 및 인근”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밝힌 윤 교수는 ”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중간보고’ 역시 ‘상수시설 공급계획’과 ‘하수처리시설 계획’은 제2공항 제2공항 자체 운영에 한정된 것(29쪽)“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섬이라서 신공항 건설과 적정 항공수요 책정시 하수처리능력, 쓰레기처리능력 등의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로 일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능력 역시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바 있고 아울러 교통체증의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토목공사 수준에서 추진했으며, 제주도 차원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교수는 ”이날토론회에서 국토부 측은 논란이 있더라도 “6월까지의 기본계획용역 이후 금년 하반기에 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교수는 이날 관련 내용을 기록한 사실도 보내왔다.

다음은 이와 관련 내용이다.

* 본 토론회가 끝나기 27분에서 22분 사이 부분 중 일부를 그대로 옮김

* 음성 파일 동봉

* 여러 언론사와 시민이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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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전진(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 항공수요 예측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제주도에 다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작성자 :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상에서

전진 : 저희가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항공수요를 추정할 때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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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뒤 후속 질문)

작성자 : 국토부가 만든 시설을 통해 사람들이 제주에 많이 들어왔을 때 제주의 삶의 질 문제라든가 이 땅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전진 :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서로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 : 그럼 협의 없이 진행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전진 : 그 당시에는 그런 연구방법론이나 지침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경미(시민) : 어떤 여러 기관요.

작성자 : 어떤 기관이죠.

강대준(시민) : 국책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진 : 사실 그 부분은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도의 행정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관계 부처의 의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미(시민) : 그게 뭐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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