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372회 임시회 첫날인 5월 16일(목), 본 회의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유숙박 도입의 문제를 제기했다.
임상필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도부터 숙박업계의 과잉공급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통해 숙박업의 위기를 오히려 조장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정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숙박에 대한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숙박업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제주 관광산업의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촌 민박의 경우,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적극 권장하고서는 이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재 불법 숙박영업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세금문제를 비롯한 시설기준과 안전, 서비스 문제 등 풀어야할 사항이 많은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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