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를 놓고 서로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돼 입법작업이 추진돼 왔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투표 거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결국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구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주민투표 여부 등 나머지는 제주도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중앙정부 입장은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서 오라’는 단서조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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