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주공항 해법은 도민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국토건설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현 공항 활용도, 신공항도 아닌 제2공항 건설로 방안을 결정하고, 그것도 성산으로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그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했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ADPi 보고서의 결과는 그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 제주KBS 등의 언론들은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된 제주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지적한 성명은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반대측 인사들과 제주KBS가 발굴하고 취재해낸 제주제2공항의 문제점들은 누가 보아도 반드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입지선정의 비민주성을 비롯하여 유력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오름 절취 등의 환경파괴의 문제들은 그 대표적인 결정적 하자들이었다. 이러한 하자들을 발견한 관련 단체들은 현 공항 확장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왜 원천 배제되었는지 의심을 품었고, 국토부에 ADPi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ADPi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만 취려 사전타당성보고서에 반영한 다음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은 더욱 의심을 가중시켰고 여론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반대측 단체들은 현 공항 활용방안을 강력히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도민여론도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그들은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공개를 더욱 압박했다. 뜻있는 도의원들과 도의회 의장까지 나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촉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요구와 여론에 밀린 국토부가 드디어 폐기를 주장했던 ADPi 보고서의 축약본을 공개했다. 자료의 공개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동안 반대단체들의 합리적 의심을 정당화시켜준 꼴이 됐다. 이 보고서는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DPi 보고서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항공대 컨소시엄의 ㈜유신이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의뢰, 현 제주공항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자문결과”라며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공항이 지속가능하게 수용력을 높이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고, 이 방안들을 활용하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목적이나 목표치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왜 배제시키고 제2공항 입지선정에 유리한 부분만 포함시켰는지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며 “지난 15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이 보고서가 자문에 불과하고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도, 사전타당성 용역진도 모두 공항 관련 전문가들일 것이다. 전자의 전문가들은 된다하고, 후자의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한다. 대체 누가 맞는 것인가?”라며 “국토부는 TF팀을 구성해 ADPi 보고서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 하지만 그 결론이 맞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었던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는 하자가 제기되는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던 것이니, 도민들과 반대단체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시민사회와 도의회의장의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관련 주변계획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국토부와 원 지사의 행태는 도민사회의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처럼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은 제2의 강정사태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이 공약했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DPi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과 사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진을 동시에 불러놓고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인지 대토론회를 할 수는 없을까? ”라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검증위원회 차원에서 이의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구한다. 이것이 불가하다면 재검증위원회가 양 보고서의 장단점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도민들에게 그 해법을 물어야 한다”며 “결국 공론조사가 답인 셈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고 도민들의 편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들도 전환점을 맞은 공항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