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제(23일) 국토부가 요식행위로 추진하려고 했던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반대단체와 찬성단체들이 뒤엉키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요식행위를 완성시켜야 하는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제주지역 갈등사항을 알면서도 서귀포지역에서 다시 공청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어거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고, 이처럼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공정성을 갖추었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를 통해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물어왔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인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가 기재되어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도의 경우 현 공항 확장 만으로도 늘어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공항시설은 충분하다는 ADPi보고서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제2공항 검토위 주관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ADPi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됐고 본 토론회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 추진의 이유가 된) 4,500만이라는 항공수요를 제주도가 수용가능하다고 검토된 상태에서 신공항을 추진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지금껏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관한 검토,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가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인원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초래되는 일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환경수용 능력이나 도민사회의 갈등문제는 무시하고 오직 건설업자를 위한 무자비한 개발계획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만든다.
거기에 더불어 제주도는 공항주변 신도시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국토부와 제주도가 왜 이같이 무리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을 정도다.
제주도는 지금 환경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환경재앙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용량이 부족해 바다로 버려지는 똥물과 그에 따른 바다오염 문제, 제주에서 처리하지 못해 수출로 이를 처리하려다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쓰레기 문제는 물론 항상 여름이 되면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환경용량에 대한 그 수용능력에 맞춰 모든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함에도 국토부나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
그렇게 오직 개발에만 올인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제주도와 국토부가 그들이 추진하려는 모든 계획이 정당화 되려면 적어도 감당가능성을 추정할 제주도의 환경수용 능력과 환경인프라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인구가 늘 때와 관광객 증가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환경계획이 나와야 그들이 추진하려는 개발계획에 대한 합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저기 곳곳에 개발만 하다보면 제주도에는 남아 있을 것이 없다.
감귤은 이미 전라도는 물론 경기도에서까지 재배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광어 등 양식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이라고 한다.
양돈산업은 악취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중이며, 토종산업으로 자리잡을 뻔한 흑돼지 또한 지리산 지역 등 다른 지방에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제주환경을 잘 지켜서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제주를 자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 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제주도의 컨셉에 맞는 일이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개발에만 모든 정책이 경도돼 있어 걱정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어거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환경적으로 잘 지키기 위한 환경인프라부터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이후가 되어서야 도민사회와의 정당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 부실 상태에서는 어떤 개발계획도 도민사회의 반대의 벽만 맞이할 뿐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폐회식에서 "제주는 오랜 시간 동안 제주의 환경 가치를 이어왔고 이 환경 가치는 유네스코 3관왕 등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제주를 세계의 중심에 알렸다"며 "그 덕분으로 우리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전과 다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키는 이같은 개발만을 위한 다양한 일을 만들기 보다 환경인프라 해결을 위한 대책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양분하는 갈등상황을 만들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