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해법은 강정주민을 보호하고 강정주민에게 이익이 되며 제주도도 발전하고 해군도 안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윈윈이고 공생전략이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1년 9월8일 저녁 5시 30분경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중 MOU체결에 따른 국회 예결위 회의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해군기지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말해 온 윈윈해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최근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아예 “2015년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완료하겠다“며 제주도민을 항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마을회를 비롯 각 단체 제주도의회 등이 “공사중단과 함께 더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며 제주도는 이제 정부와 해군기지 반대측과의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됐다.
윈윈해법은 내놓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통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강정마을회를 비롯 반대단체들과의 어떤 대화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소식은 없다.
그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인가.
정부의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도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해외출장중이라지만 베트남에 학교 하나 세우는 일에 도지사가 꼭 가야만 하는 일인가도 해군기지 강행 소식을 듣는 마당에는 사치한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지사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해달라고 뽑아준 인물이 아닌가.
지금 제주도는 위기상황이고 강정주민들은 매일 매일 고통의 연속일텐데 윈윈해법을 말해 온 도지사의 마음이 참으로 궁금하다.
정부의 강력한 해군기지 건설 계획 추진에 대해 도내 각계가 분노하듯 이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를 비롯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총리실에 항의서한까지 전달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명의의 해군기지 건설추진과 이에 대한 Q&A까지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해군기지 강행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모두 도지사가 없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대해 어떠한 반대급부도 만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의 어거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국책사업일 수록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유독 제주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말한 윈윈해법이 아니다.
정부는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민과 제주도 그리고 강정주민 또한 국민들이 모두 용납할 수 있는 윈윈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우 지사는 정부가 윈윈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명해 온 대로 윈윈해법을 만들때까지 강력한 공사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진행이 더딘 것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매도하며 덮어씌우기를 하면 안될 일이다.
해군기지는 그동안 제주도의 발파중단 요구를 묵살하며 해군은 시험발파를 추진했고 육지부 의경을 데려다가 제주도민과 해군기지 반대운동가들을 유린했다.
해군기지는 강정마을이나 반대운동가들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더더욱 도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반대운동이 사라질 리 없다.
정부가 먼저 윈윈해법을 만들어 소통에 나서지 않는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던 강정마을회의 입장이 ‘원점재검토 내지는 해군기지 불가’로까지 발전했다.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을 그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이 왜 필요한 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해군의 소통부족일 수 밖에 없다.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도 이같은 소통부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소통의 벽은 더 높아질 것이 뻔하다.
도지사는 정부에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을 위해 아무도 반대할 여지가 없는 윈윈해법을 먼저 만들라”고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