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불법 레미콘시설 적발..뒷북.늑장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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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불법 레미콘시설 적발..뒷북.늑장행정 ‘극치’“
  • 김태홍
  • 승인 2019.05.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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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40년 간 불법행위 묵인…언론보도 후 행정처분
경찰, 관련 공무원들 묵인·은폐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지적

제주시가 추자면 상대보전지역에서 수십 년 간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야적한 건설업체를 묵인했음에도 지금에야 와서 적발, 이는 전형적인 ‘뒷북행정’.‘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면에 레미콘을 불법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온 건설업체 2곳을 적발하고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시설은 추자면 신양항이 개발된 약 40년 전인 1980년대부터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한 혐의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6월1일부터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이들 업체들이 시행중인 관급공사에 대해 관계부서에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이달 말까지 레미콘을 공급하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중이다.

더욱 문제는 제주시는 그동안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재까지 묵인, 업체 탓으로만 돌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현재까지 조용히 잠잠해 있다가 언론보도가 나가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한 묵인·은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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