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행정공무원들은 경찰보다 행정공무원이 낮은 직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찰이 사법권을 갖고 있어 마치 행정기관보다 상급기관인 마냥 우줄대고 있어 그런 게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송치 이전 수사 지휘를 폐지와 동시에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도다.
공무원직급체계를 보면 경찰보다 행정공무원이 앞서 있다.
국민들과 행정공무원들은 경찰 지구대장은 ‘경감’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시청 ‘팀장’은 지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공무원 직급체계를 보면 시청 ‘팀장’은 경찰‘지구대장’과 같은 위치이며, 군인으로 치면 ‘중위’, 소방관에서는 소방경 ‘구조대장’ 위치다.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고, 국민들도 사법기관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따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의 종류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공무원, 대통령(소속장관)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도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행정공무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정공무원, 교도관.
△특정직 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의 하나이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 경제. 문화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직급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