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역적모의 만천하 드러나..‘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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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역적모의 만천하 드러나..‘일파만파’“
  • 김태홍
  • 승인 2019.06.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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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정부차원 즉각적 후속조치 나서라”촉구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역적모의가 만천하에 드러나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강정마을회 임원들은 7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한계 적극적인 의지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탈. 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준 진상조사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조사결과는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설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1900여명이 살고 있는 강정주민들 상당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80여명이 모여 급조된 주민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탈. 불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 공무원들과 경찰의 방임 하에 주민투표함 탈취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지역정서적인 관점이나 사회통념적인 관점을 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정당했음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배후에 여러 불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반대주민들을 괴롭혀 온 사실 또한 동 진상조사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주민들을 육지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까지 진압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집행이 있었고, 해군, 제주도,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며 탈. 불법을 사전 모의한 사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통곡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는 물론 제주도 등 관련 기관과 당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그동안의 탈. 불법과 인권침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은 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에 이어 군 관사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마을회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도정이 깊이 개입해 탈. 불법을 자행하거나 방조 또는 협조한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제주도정은 이미 밝혀진 사안들조차도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주도정의 탈. 불법과 인권침해 가담 및 방조 등에 대해 공식 사과는 물론, 제주도정이 저지른 잘못들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도차원의 진솔한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등 도의회가 저지른 탈. 불법에 대해 의회 스스로 조사해 전 도민에게 고백하고, 의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행정대집행비용의 철회, 과잉 진압과 인권침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사면복권도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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