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주도를 거덜내려는 미친 개발을 향한 어거지가 도를 넘고 있다.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격화돼 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항 건설 추진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제주도민 무시행태는 강정 해군기지처럼 도민과의 괴리감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정부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수)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바로 이같은 제2공항 건설 추진입장을 발표했다.
향후, 이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고시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앞으로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민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국토부는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18.6～11)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목적으로 작년 3개월 간 운영(’18.9～12)되어 정상 종료된 검토위원회도 당정협의(2.26)를 거쳐 2개월 간(‘19.4～6) 연장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총 14차례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토론회도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몇 사람에게만 그 내용을 알리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었다는 기본계획 용역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의 기본방향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시설규모 최적화·효율적 배치를 통해 환경훼손 및 소음이 최소화되고, 편리성이 극대화 되며 안전 확보가 가능한 공항이라는 것.
제주도의 전체 항공수요는 ‘55년 목표연도 4,109만 통행(사람수 기준 2,055만명, 국내선 3,796만 통행, 국제선 313만 통행)이고, 운항횟수는 25만 7천회로 예측했다.
따라서 기존공항은 ‘주공항’,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하여, 제2공항에는 국내선 50% 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하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시설규모도 나왔다.
제2공항의 시설규모는 연간 1,898만 통행(사람수 기준 949만명) 처리 목표로 계획하고, 계류장, 터미널 등에 단계별 건설계획 적용을 통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과잉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공사중, 운영중, 장래)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제주도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도민이 반대하건 말건, 고등학생이나 제주도내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건 말건 제주도를 박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제주도민이 이같은 국토부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너무나 많다.
일단 국토부 직원의 제주도 방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이들 직원들이 제주도 땅을 밟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들은 제주도나 제주도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환경적으로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곳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지 개발되는 제주를 보러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도민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집단이기에 그들의 입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도지사다.
제2공항 문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아예 처음부터 나서서 국토부 편을 들어 생긴 일이다.
초기에 제2공항에 대해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이같은 국토부의 어거지는 나타날 일도 아닌 것이다.
정부의 방침이 제주도민 완전 무시전략이라면 제주도민 또한 국토부 완전무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도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되고 말았다.
도지사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도의회도 도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의 힘으로 이들의 미친 개발을 막아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