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반박, 제2공항 찬성론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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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반박, 제2공항 찬성론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
  • 고현준
  • 승인 2019.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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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 경향신문 제주신공항 건설 칼럼 반박 의견발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제주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 언론에 제주신공항을 찬성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본지에도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독자들의 제보도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모든 내용들이 제주도민의 의사와 달리 마치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데 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중앙언론을 통해 문제를 타파하려는  제주도정의 물밑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중앙언론을 통한 제2신공항에 대한 여론전을 예의 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향신문은 21일 [이중근칼럼]을 통해 '제주2공항 반대론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즉시 이를 반박하는 글을 그의 페이스북에  올려 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의 허락을 받아 이 글을 전재하기로 했다.(편집자주)

 

 

반박, 제2공항 찬성론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

 

반박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길은 서울~제주노선이다. 명절 특수 때야 당연히 붐비는게 공항만이 아닌 철도와 고속도로까지도 마찬가지인지라, 이시기를 특정해 놓고 공항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원인과 해결대안. 평소 하늘길이 붐비고 막히면 하늘 길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다. 공항 두 개를 지어도 하늘길이 막힌다면 새로이 지어진 공항도 하늘길이 막힌 상태에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선결과제는 군공역 MOA24(보길도 동쪽 군공역)와 MOA25(청산도 서쪽 군공역) 사이의 18NM(32.4km) 2차선을 4차선(25NM,45km)으로 확장해야 하늘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50년이상의 경험과 1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10년간 전 세계 500건의 공항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계최대규모 최고 항공운영전문기관인 ADPi는 2015년 1월 16일 기술제안에서 <닥치고 제2공항 건설>같은 하드웨어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기술제안을 한 바 있다.

바로 <항공 항법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기술제안서 부록 8.3 항공 항법무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또한 <현재의 기술에서는 두 개의 활주로를 이용하여 시간당 60회가 가능하지만 미래에 75~80회를 제공하는 신기술의 전망은 좋다>라며 현공항 활용방안으로 5가지분야 19가지 제안인 <제주공항시스템보고서>를 2015년 5월 28일 제안한 바 있다.

이보고서 대부분의 핵심내용은 채택되어 추진 중이거나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하나 <교차활주로 옵션>만은 국토부의 몇명 관료와 용역진에 의해 납득할 사유 없이 폐기 되어 결국 제2공항으로 결정해 버렸다.

제주도민 6할 이상이 추진상의 문제있음을 공감하고, 도민7할이 현공항 활용안에 공감하며, 도민 8할이 공론조사를 통한 해결에 공감한다는 모 방송사의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실한 용역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용역이다. 이처럼 엉터리 결정으로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제주공항 프로젝트이다.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해법도 잘못 되어, 결국 방치 되다시피 하고 있는 제주공항은 포화의 불편만이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하다. 관제탑에서 바라보는 공항활주로는 동서남북 네 개의 기둥으로 관제사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장비도 노후하고 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해 관제인력도 모자라고 있다.

15년이후 3100만 정도를 수용화는 단기 1 인프라만 구축할 뿐 그 이상 계획되었던 단기 2차(장기)인프라 확충은 제2공항에 따른 매몰비용이라며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바다로 조금만 연장하거나 계기장비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보조활주로는 년중 3% 이용율이다.

활용할 수 잇는 것은 그저 방치시켜 두고 있으면서 그저 성산에 활주로 1개를 더 짖자는 말만 국토부와 제주도지사는 떠들고 있다. 여전히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작업에서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인정과 반성은 없고 막무가내 <닥치고 제2공항>뿐이다.

가장 동의하기 힘든 것은 국토부와 제주도지사의 닫힌 자세이다. 도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그간의 자료와 공개는 없었다. 계속된 자료요구와 미제출 숨김이 진행되었다. 오죽하면 국토부에서 추천한 검토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하라는 제안을 할 정도로 궁색해진 국토부와 용역진이 최근 몇 달의 검토위과정에서 마지 못해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3년만에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전문적이고 방대한 내용이고 세밀한 검토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인 용역진은 검토위에 제대로 출석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ADPi 연구진을 초청해 연구에 대한 말 한마디 들어볼 시간적 기회도 없었다.

하늘길이 막힌 상태에서 제2공항은 적자공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제주군사공항을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군당국은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 붐비는 서울~제주 하늘길을 계속 막아두거나 성산동부 군공역을 페지없이 건설되는 제2공항은 가만히 있어도 예천공항처럼 민항은 적자에 허덕이다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수조원 공사비와 맞먹는 수조원 운영비문제까지 닥치면 결국 군공항으로라도 활용해 달라고 국토부가 사정 할 날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아니면 포항 김해 대구 청주 등 군공항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국토부와 군당국간에 어떠한 속셈을 교환하고 있는지 국민은 확인이 힘들다)

최근 제2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제주난개발의 주범은 주민들의 개발욕망이라는 말은 일면은 사실이더라도 핵심적인 문제의 책임을 그저 제주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핵심책임은 그간 국제자유도시라는 깃발아래 국토부와 제주도정 국제자유개발센터가 추진한 개발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지 도민에게 있지 않다. 이제는 그정책으로 인해 쓰레기 하수 주거난 교통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도에 삶을 디디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제주의 수용력에 맞는 관문역할을 하는 공항을 무조건 여유있게 열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조절할 수 있는 작동가능한 관문역할로서 적정한 규모의 공항크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 크기는 현재판단으로는 2000만명(왕복4000만) 내외이며, 해상출입객 300만을 제외한다면 3700만 내외라는 생각이다.

현재 3100만 규모의 제주공항 단기 1차 공사가 마무리 준공시점이다. 현공항 수용객 3100만에 19%정도가 증가한 600만명 내외를 더 수용하자고 2500만명 수용하는 활주로 1본을 짓자는 것이 제2공항 건설론이다.

제주환경보물지역 500만평을 훼손하고 5조공사비에 추가해 1.5조 도로비용까지 추가해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국제선터미널신축 보조활주로에 계기비행 장비 활용 등으로 훼손면적 거의 없으며 겨우 1조 7천억 비용으로 가능하다는게 현공항활용(교차활주로)방안이다. 제2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전히 철새 동굴 등 장애물에 대한 검토문제는 여전하다.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공표되어야 할 공역문제 협의에 대한 결론이 없다(선후가 바뀌었다).

1조 5천억에 달하는 접근도로 비용에도 답이 없다. 제주도지사는 적자공항이자 군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공항운영권을 달라는 코메디를 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결론은 뻔하다. 강정보다 더한 갈등이 발생될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공론조사불가>를 외칠게 아니라 제주공항프로젝트에 대한 토론과 공론조사를 한 후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찬성론자들 편만이 아니다. 이게 지난 1년간 관찰해온 결론이다.

 

(본 원고는 21일 발표된 '제주신공항 반대론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경향신문 이중근 칼럼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의견이다. 본지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의 허락을 받아 이 원고를 전문 게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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